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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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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1
조율
1
이산
1
산경
1
정세
1
율촌
1
경인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서울행정법원 2023.03.30 선고 2021구합88180 판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가입 당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2년
4. 인천지방법원 2022.01.14 선고 2021구합53324 판결
  발코니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년
6. 서울고등법원 2021.08.18 선고 2020누57129 판결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수원고등법원 2021.05.28 선고 2020누14751 판결
  건설업의 경우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11. 인천지방법원 2020.08.20 선고 2020구합50823 판결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년
2017년
15. 서울행정법원 2017.07.06 선고 2016구합81758 판결
  공사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 등에 대한 소송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줄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7. 대전고등법원 2017.03.31 선고 2016누13142 판결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국패]
   부가가치세
   민간투자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전기사업법 행정소송법

2016년
18. 대전지방법원 2016.10.19 선고 2016구합409 판결
  태양광 발전설비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 완료시점이므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보급촉진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19. 대구고등법원 2016.09.30 선고 2015누7280 판결
  예식장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수취한 주택신축사업 관련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년
22. 서울행정법원 2015.11.20 선고 2014구합74862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24. 부산지방법원 2015.08.13 선고 2014구합2172 판결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면허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치과의원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의료법

25. 서울행정법원 2015.01.23 선고 2014구합59863 판결
  장례식장에서의 음식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3노2810,2014노2862(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횡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7. 수원지방법원 2014.12.18 선고 2014구합52207 판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부수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국패]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동법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28. 수원지방법원 2014.12.11 선고 2012구합3980 판결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9. 수원지방법원 2014.12.11 선고 2012구합3973 판결
  이 사건 분양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거래되었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0. 춘천지방법원 2014.11.21 선고 2014구합4557 판결
  의사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의원을 개설하여 제공한 의료용역은 면세대상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의료법

2013년
33. 서울고등법원 2013.09.04 선고 2013누14421 판결
  안마사 아닌 자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 한 안마시술 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소송법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5 선고 2012가단5129092 판결
  이 사건 처리 용역은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소를 기각함[국승]
   국세징수법
   동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기치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법

2012년
38. 의정부지방법원 2012.12.11 선고 2012구합2233 판결
  인용부분의 전제가 된 조세심판원 판단의 기속력은 기각부분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12.10.12 선고 2011구합9591 판결
  장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 ・ 관리하는 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납골함 분양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장사법

41. 서울행정법원 2012.08.16 선고 2011구합30991 판결
  원고가 판매한 수의용품이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기치세법

2011년
2009년
2008년
44. 대법원 2008.10.09 선고 2008두11617 판결
  피부과내의 피부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07년
46. 창원지방법원 2007.12.20 선고 2007구합1383 판결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공한 처리용역의 면세용역 해당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해양오염방지법

47. 서울행정법원 2007.11.14 선고 2007구합7680 판결
  피부과내의 피부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년
48. 서울행정법원 2006.10.19 선고 2006구합12906 판결
  치과기공물을 병원에 납품하였던 주체가 치과기공사인지 의료도매업체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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